• UPDATE : 2020.2.21 금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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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모델' 편중 우려
정부가 25일 자회사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정규직화 우수사례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자 "공공기관의 자회사 선호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약사무규정을 12월 말 개정하겠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우수사례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용역노동자 157명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대 노총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자회사 운영 지원은 정규직화 대신 손쉬운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누차 밝힌 것처럼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전환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교통공사는 사측이 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공부문 노동계 관계자는 “각 기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논의가 본격화하면 자회사 논란이 더울 커질 것”이라며 “자회사에서 일하든 모회사에서 일하든 고용안정이나 처우에서 차이가 없도록 자회사 모델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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