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산재예방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얼마 안 가 폐업하는 바람에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클린사업 지원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클린사업은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진국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그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천610개 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연도에 문을 닫았다. 공사가 끝나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건설현장을 제외하면 346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 지원된 금액만 31억1천700만원이다.

공단은 지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업체들의 신용평가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휴폐업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명부를 보고 노동자 고용 여부까지 조사한 후 지원금을 준다. 그럼에도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지원 사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평가를 하는데도 지원금을 받은 해에 폐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은 문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올해부터는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해 폐업을 포함해 지원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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