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부 가이드라인에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과기부 가이드라인에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이 담겼다. 연구기관들은 전문 연구인력이나 연구보조인력 같은 명칭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에 ‘경쟁채용’이 명시됐다는 사실이다. 과기부는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채용 방식 일부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숟가락 얻는 식의 꼼수”라며 “경쟁채용 허용은 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대학의 비정규직 현장종사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직 신설도 도마에 올랐다. 과기부는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노조는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도 연구현장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수직 신설은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하는 제도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경쟁채용 가능 문구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