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민주연합노조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업체가 계약해지됐으니 정부 정책을 선도해야 할 국회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 승강기 관리 용역업체인 ㈜대명엘리베이터는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된다. 애초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지만 올해 8월 승강기 유지보수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계약기간이 단축됐다.
국회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는 노동자 20명은 “업체가 올해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회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노조 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비정규 노동자였던 국회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승강기 관리 노동자들도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만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는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31일 이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일 윤소하 의원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 “계약취소 조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며 “2018년 1월1일 직접고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관리 용역만 직접고용할 경우 다른 시설관리 용역직원과의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냈다.
올해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8월25일까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는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고용안전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