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노조와 택배연대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증 발부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두 노조 위원장은 단식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택배연대노조
정부가 특수고용직이 만든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설립신고증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리운전노조(위원장 양주석)와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권리를 스스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와 택배연대노조는 각각 올해 8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수차례 서류보완을 요구하다 최근에는 "검토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들은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설립신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설립신고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설립신고증을 받고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을 확인할 때까지 단식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양주석·김태완 위원장이 농성에 들어갔다.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문제는 이날 6개 지방고용노동청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신고증 발부 의견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 근로자를 따져야 하지만 (노동부는) 다소 근로자성이 미흡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립신고증 발부를) 담당지청과 같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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