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사에 직접고용하기로 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다른 입사지원자들과 공개경쟁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센티브 주고 일반 지원자와 경쟁”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는 정일영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일영 사장은 애초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 국감일정을 이유로 이날로 출석을 미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질의했다. 공사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질 경우 청년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일영 사장은 “(자회사 고용이 아닌)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직종은 청년일자리 선호 직종이라 불공평한 채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지원자들과 공개경쟁을 시켜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내부 논의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개 경쟁채용 방안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사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가 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 사장의 공개경쟁 채용 발언이 나오면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수야당 “협력업체 계약해지 갑질, 급조된 정규직화”

여당·정의당 “오래전부터 검토, 정규직화 서둘러야”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공사가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경위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협력업체와의 문제를 집중질의했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60개 업체 중 10개 업체와 계약해지에 합의했고 4개 업체와는 계약을 종료했다. 비정규직 9천900여명 중 2천명 규모에 해당한다. 계약해지시 도급비의 30%를 지급할 방침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공사가 마치 노조를 탄압하듯이 협력업체들에게 계약해지를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사장은 이에 대해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으면 공항 안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공사의 정규직화 작업이 올해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 따라 급조됐다”고 몰아붙였다. 정 사장은 “2012년과 2014년 정규직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나 진행하면서 전환 방법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해 2월 취임하기 직전 수하물 대란이 터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2011년부터 한국노총에 있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왔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두 차례에 설쳐 정규직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규직화를 서두르도록 하는 것이 환노위원들의 역할인데 다른 야당 의원들 주장을 들어보면 서두르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찬성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와 협력업체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제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불쾌하다”고 각을 세웠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