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외쳤다. 정부가 설립할 사회서비스공단에 ‘공공성·직접고용·직접운영’ 정신을 담아 달라는 주문이다. 사회서비스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8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공단 설립 투명하게 추진하고 노동자와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보육·요양·장애·고용·보건 같은 공공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구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국내 사회서비스부문이 지나치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데다 영리단체가 많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 아동·노인·장애인의 교육·거동·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기관 민간위탁 비율은 95%를 넘는다. 그렇다 보니 사회서비스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노동권 침해가 잦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이 "공단을 설립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보육·요양·장애인·보건의료 분야와 환경·문화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로 채용한 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는 공공재원이 대대적으로 투입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임에도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직접운영·직접고용 원칙에 기초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노동자들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부당노동행위·이윤 추구, 민간위탁 병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증언도 이어졌다. 장애인 활동지원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얼마 전 기관이 초과근무시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며 “민간에 서비스를 맡기다 보니 이윤추구에 골몰하느라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정아무개씨는 “A업체가 올해 1월 구립요양원 운영을 수탁받으면서 타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를 다른 시설로 발령했다”며 “노조원과 비노조원 휴가일수를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수탁법인이 마음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도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하도급구조를 바로잡고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