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 고등교육기관인 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가져가는 연구비가 학생연구원보다 많게는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원은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연구원보다 적게는 8배, 많게는 26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6.05배, 한국과학기술원은 17.16배나 차이가 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책임연구원들이 학생연구원보다 15.88배 많은 연구비를 챙겼다. 광주과학기술원은 8.27배 많이 가져갔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책임자가 78%를 가져가고 함께 참여한 연구원들이 충분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며 “한국연구재단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 지적과 관련해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한 모범평가표 제시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개정된 매뉴얼에는 모범평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권고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지급기준을 내놓고 비합리적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로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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