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민주노총이 청와대 초청행사에 응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밝힌 사회적 대화에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양대 노총 초청

2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5시30분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함께한다. 행사는 1·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 노동계 의견을 들은 뒤 2부에서 만찬을 한다.

정부는 최근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사회갈등 현안에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날 회동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약속한 내년 하반기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주요 합의주체인 노동계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만찬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노동계를 초청했는데, 양대 노총 모두 "만찬 전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의·한국경총·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가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노사정위가 노동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 회의를 통해 신뢰회복과 사회적 대화 계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표현을 빌리면 '사회적 대화 킥오프'인 셈이다.

청와대가 8자 회의 제안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청와대 초청을 "8자 회의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화답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노총이 청와대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직후인 같은달 22일 김동만 전 위원장이 청와대 초청 노사정 오찬에 참여했다.

노정 신뢰 회복할까

민주노총은 임원과 상임집행위원회 논의를 한 끝에 참석 여부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인 민주노총은 청와대 초청행사가 사회적 대화 복귀수순으로 읽힐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연말에 2기 임원직선제를 비롯한 굵직한 선거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청와대 초청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대화와는 상관이 없다"며 "청와대가 재계도 만나는데 노동계라고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회동에서 지난달 28일 노정 간 신뢰회복 선행조치로 제안한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장시간 노동 근절 제도개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5대 우선 요구안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양대 노총에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하는 일부 산별노조들을 함께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를 다 초청하는 게 아니면 선별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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