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민중당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434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20명만 상시·지속적 업무로 분류했다.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원은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1.8%인 8명에 그쳤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104명 중 상시·지속업무로 분류한 인원은 2명뿐이었다. 연구원은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63명 전원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봤다.

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482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328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고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직접고용 계약직은 대부분 연구원들인데 기관별로 상시·지속업무 판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고 있다. 이들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윤종오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분류하면서도 92.1%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축소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선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분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항공우주연구원은 특수경비원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본 반면, 전자통신연구원은 일시·간헐적 업무로 잡았다. 윤 의원은 “상당수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가운데 자의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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