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며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 박 대변인은 또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와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인 ‘9인 체제’를 갖추는데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9인 체제를 이루면 소장 후보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진투쟁 열 달 만에 물러난 김정래 사장

- 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가 사장 퇴진투쟁 열 달여 만에 김정래 사장이 퇴임했습니다.

- 석유공사는 18일 김정래 사장 퇴임식을 했는데요. 김 사장은 지난 10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지요.

- 공공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적폐기관장이 퇴출됐다”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운 조합원들의 희생에 정부는 제대로 된 사장 임명으로 보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지난해 2월 취임한 김정래 사장은 지인 특혜 채용비리와 독단적 기관 운영으로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 같은해 11월 노조가 실시한 사장 퇴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7%가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해 왔는데요. 김 사장은 공공부문 노동계가 선정한 청산 대상 적폐 공공기관장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기관장 한 사람이 공공기관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며 “정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때문에 망가진 공사를 정상화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며 “노조가 새 기관장 선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사 10명 중 9명 “교원평가 폐지해야”

- 초·중·고 교사의 90%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원평가가 8년간 시행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 전교조는 지난 12~16일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사 1만6천229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 90.4%인 교사 1만4천575명이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데요. 교원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9%, 교원평가 유지 의견은 0.5%에 그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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