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7년 노사문화 대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노동계가 “무노조·무교섭·무분규 기업체에 대한 노사문화 대상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노사문화 대상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물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와 배치된다”며 노사문화 대상 기업체 선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노동부는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노동부가 뽑은 9개 기업 중 4곳이 무노조 사업장입니다. 노동부는 선정 기준으로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 등을 들었습니다.

-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나서 노조가입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우려하는 마당에 무노조 기업체를 노사문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노동부 선정 기준은 노동존중은커녕 노동 3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특히 “22년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정부가 앞장서 노동 3권 무시와 부정을 장려하고 옹호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당한 파업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것을 노사화합과 상생의 모범으로 시상하는 것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아나운서·언론노조 MBC본부, 신동호 국장 고소

- MBC 아나운서 28명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16일 신동호 MBC 아나운서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건데요.

-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동호는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 중 11명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이들을 방송제작 현장에서 철저히 배제해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MBC본부는 특히 “신동호 국장은 부당전보 발령시 당사자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유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평가와 비민주적인 공포 분위기를 통해 누구든 언제라도 아나운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심어 줬다”고 밝혔는데요.

- MBC본부는 "2010년 김재철 체제 이후 신동호가 아나운서국에서 맡았던 보직부장 3년, 보직국장 5년이 MBC아나운서국 몰락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규정했습니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가 남긴 교훈 잊지 말아야

- 올해 8월20일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물량팀 노동자 4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를 수사한 해경 수사본부는 16일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본부는 조아무개 STX조선해양 조선소장을 비롯한 원청 관계자 4명과 도장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금산과 재계약한 명인특수코팅산업 조아무개 대표를 구속했는데요. 명인특수코팅산업은 이른바 물량팀입니다.

- 원청 관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아무개씨는 사고가 발생한 잔유 보관 탱크에 설치된 배출라인·제습라인이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를 변조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기도 했답니다.

- 물량팀장이던 조아무개 대표는 숨진 노동자 4명을 포함해 모두 41명의 물량팀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고 후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네요. 사실 조선소 물량팀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유지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