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인사혁신처가 이달 중 공직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가운데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함께 성과연봉제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요구다.

공노총은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서 확대한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20년 가까이 지속된 공직사회 성과주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를 지난해부터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4급 서기관,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5급 사무관까지 적용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야말로 행정 공공성 회복을 위해 폐기돼야 할 적폐"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처럼 공무원 성과연봉제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8월 기자간담회에서 "5급 이상 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6급 이하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과연봉제 폐기가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일단 박근혜 정부 들어 확대한 성과연봉제는 중단하고, 공직사회 성과주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정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논의한 뒤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가 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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