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운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2017년 인권상 선정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회대개혁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막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독일 최초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유지에 따라 192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이자 정치재단이다. 94년 제정된 인권상은 세계 각지에서 인권증진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특정 국가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12월5일 베를린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촛불국민이 생동하는 민주주의 보여 줬다”
이날 사문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실현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전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29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맞서 주권을 되찾기 위해 첫 촛불을 들었다”며 “이번 인권상은 촛불시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라는 점에서 기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의 민중총궐기에 이어 일반 시민까지 나선 것이 촛불항쟁이었다”며 “국정농단 주역 퇴출과 권력교체까지 이뤄 내는 등 1단계 성공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 적폐청산과 공공성 확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촛불혁명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상균·백남기 … 개혁은 '진행 중'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노동개악과 인권탄압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으로서는 한상균 위원장과 백남기 농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촛불이 실천돼야 노동자·민중의 삶이 바뀐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촛불항쟁 1주년을 맞아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를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고 도심을 행진한다. 내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촛불집회 기념비를 제막하고 백서를 발간한다. 올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하고, 내년 2월에는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촛불집회는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퇴진행동이 요구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는 진행 중이거나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드 철수를 요구했는데 도리어 사드가 배치됐고 언론적폐 청산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록기념위는 23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