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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계획 철회하라”정부, 사회서비스공단 공약 철회하나…보건복지부, 진흥원 설립계획 마련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진흥원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공약 후퇴를 넘어 공약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1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자문단 2차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단이 아닌 진흥원을 설립하고, 핵심서비스로 논의된 바 있는 보육·요양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지사회 건설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보육과 요양·장애·고용·보건 같은 공공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구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국내 사회서비스부문이 지나치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데다 영리단체가 많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총은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계획을 진흥원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복지부가 대통령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가입자대표 중 한 축인 한국노총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데 앞장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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