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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국민 속이고 차명계좌서 4조4천억원 빼 써세금·과징금 안 내고 찾아가 … 박용진 의원 "사회공헌 약속 어겨, 국세청 징수작업 시작해야"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에서 확인된 1천여개에 이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던 4조5천억원 중 4조4천억원을 과징금·세금 추징 없이 빼 갔다. 과징금 환수시한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아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2008년 조준웅 특검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개설한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단 1개만 실명으로 전환됐다. 63개 계좌는 계약해지 또는 만기해지됐다. 957개 증권 차명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았다.

앞서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의 명의로 된 1천199개의 차명계좌에 주식과 예금 등 총 4조5천373억원 상당의 이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검이 이를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하면서 '삼성 봐주기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겠다"며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유익한 일에 쓰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금감원 확인 결과 이 회장은 약속과 달리 주식과 예금 같은 차명재산 중 4조4천억원을 이미 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년 8월12일~10월12일)이 지난 뒤 실명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과 함께 그동안의 이자·배당수익 등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은 특검이 차명계좌를 찾아내자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였다"며 "국세청은 실종된 경제정의와 미뤄진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징수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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