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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만드는 ‘공공연대기금’ 출범 초읽기(가칭)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11월 출범 … 이병훈 교수 "사회적 약자 위한 전무후무한 일"
   
▲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가칭)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11월 출범한다. 실패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사회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공연대기금 설립추진위 발족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설립추진위는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허권 금융노조 위원장·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노동계 추진위원을 맡는다.

사용자를 대표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박명식 국토정보공사 사장·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추진위원으로 나섰다.

공익위원으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류용섭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신영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익위원 대표로 인사말을 한 이병훈 교수는 “기금 조성 소식을 듣고 반갑기도 했지만 제대로 성사될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공공기관 노사가 갈등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선 전무후무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한 문창용 사장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해 연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기금이 공공적 목적으로 잘 활용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실패한 정부 정책, 부당이익 사회화 결실”

조상수 위원장은 “공대위가 성과연봉제 폐기에 맞춰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납할 테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자고 제안한 지 4개월 만에 설립추진위를 발족했다”며 “재단 설립을 기점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에 따라 기본월급의 10~30%를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배포된 인센티브가 1천600억원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120개 중앙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노조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지 못한 기관은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꼼수를 썼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했다.

올해 5월 정권이 교체되자 기재부는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정부에 1천600억원 전액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 같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최근까지 정부와 재단 설립을 논의해 왔다.

추진위는 이달 말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재단 정관과 사업계획도 확정한다. 다음달 재단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치열했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서 나온 부당이익을 사회화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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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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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소리마라 2017-11-17 02:35:09

    완전히 미친개색히들이구만.
    인센티브는 정부정책에 의해 이미 개인에게 지급이되었고 개인들은 그 돈을 이미 다 사용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된 상태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돈을 반납하라.
    이게 무슨 개 뼈다귀 핥는 소리인가?
    이 나라가 이렇게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는 나라인가?
    개인재산을 침탈하는 인세티브 반납은 절대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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