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민을 선정했는데요.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5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민이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 1925년 설립된 재단은 비영리기구로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입니다.

- 에버트재단 인권상은 매년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고 있죠. 에버트재단은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 2017년 인권상은 12월5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공식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비상국민행동이 받는데요. 시상은 쿠르드 벡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대표가 할 예정입니다.

- 비상국민행동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네요. 지난겨울 우리 국민 정말 대단했었죠. 매우 뜻깊은 상이 될 것 같네요.

법무연수원, 용역 임금 책정하면서 정부 권고 무시

- 검사를 포함한 법무부·검찰청 공무원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이 청소노동자 등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치게 지급되도록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에서 받은 법무연수원 2017년 청사관리용역 계약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청사관리용역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의 80% 수준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올해 단순노무종사자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8천329원입니다. 그럼에도 법무연수원이 청소용역 위생원에 6천829원, 시설관리용역에 6천663원, 경비용역은 7천412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두 번 발표하는 분야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입니다. 정부는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임금 산정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법무연수원이 오히려 정부의 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연수원은 임금을 책정할 때 적어도 정부 권고 이하로 지급하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 "수모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정중히 사과"

-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했네요.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전날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국감을 파행시켰는데요. 청와대가 지난 10일 당분간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됩니다.

- 이에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14일 재판관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뒤 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계속수행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가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야당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 탓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삼권 분립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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