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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민주노총 죽이기 전모 밝혀라"이병기 전 비서실장 '노조탄압 지시문건' 드러나 … 민주노총 "관련자 구속·처벌해야"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이 추가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 죽이기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여론조작 등으로 민주노총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2016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을 최근 공개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집하며 연말정산시 혜택을 준다고 홍보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적법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방한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수사기관에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자들의 불법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고용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숨지자 “파업과 불법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시스템을 가동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빙산의 일각으로 확인된 박근혜 정권하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작탄압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청와대가 언론과 여론조작·관제데모를 지시하며 민중총궐기를 탄압한 정황이 계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다”며 “주인은 갇혀 있고 도둑은 활개 치는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자를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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