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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일자리 빼앗기는 공공기관 파견·기간제 노동자들“전환 결정 때까지 계약 연장해 달라” 호소 잇따라
한국마사회 장외지사 문화공감센터에 파견돼 운영매니저로 2년 가까이 일한 A씨는 이달 19일 일터에서 쫓겨난다. A씨의 업무는 상시·지속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조만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마사회측은 2년이 된 비정규직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는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도 구성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이 해고를 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해고 후 내년 정규직 모집할 때 가산점 줄 수도?

1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마사회 문화공감센터 운영매니저들이 해고될 상황에 처했다. 마사회는 경마를 하지 않는 월~목요일 장외지사에서 문화공감센터를 운영한다. 요가·노래교실·헬스·탁구·꽃꽂이 같은 강좌를 전국 30개 지사에서 운영한다. 마사회는 2015년 문화공감센터 사업을 확대하면서 파견업체에서 30명을 파견받아 센터를 운영했다. 파견업체와 마사회의 계약기간은 2015년 11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 2016년 11월2일부터 올해 10월19일까지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마사회와 업체는 6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운영매니저 7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마사회측은 “2년 기간이 도래하는 운영매니저는 안타깝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현재 여건상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회사에서는 내년 6월쯤 센터 운영매니저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줄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말한다”며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같은 상황에 놓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기까지 고용을 연장해 줄 권한이 있음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마사회에 해고통보 철회와 고용유지 방안 마련, 정규직 전환 논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마사회는 정규직화 지원 전략기관으로 지정돼 컨설팅팀도 배정돼 있는 기관”이라며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해 달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보안공사에서도 지난달 말 기간제 특수경비원 10여명이 계약해지됐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인천항보안공사가 인천외항 경비업무의 상시·지속성 판단을 미루는 사이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이 대책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인천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서창일)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명분이 되고 있다”며 “기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했던 관행을 깨고 일터에서 내쫓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경비원만 수십여명이다. 노조는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이유로 외항경비 사업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며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이 계약만료 순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고용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창일 위원장은 “과거 항만보안업무 일원화를 요구하며 민간부두 경비업무까지 하도록 해 놓고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되자 비용을 운운하며 철수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간제 비정규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수부에 상시·지속업무 여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공사 경영진에 비정규직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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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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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숙 2017-10-17 10:07:00

    지금 저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일자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저들중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도 있을텐데..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음은 불 보듯뻔하네요.   삭제

    • 형평성 2017-10-16 13:06:42

      공개채용으로 어렵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거지!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기업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은가??
      2,30대 취준생에게 기회를 달라!!   삭제

      • 물러가라 2017-10-16 13:01:18

        처음부터 2년 계약알고들어오지 않았나?
        정권바뀌니 한몫잡겠다고 정규직전환 요구하는게 말이나되는가?
        마사회는 공개경쟁채용하라!
        가산점도 주지마라   삭제

        • 노동시민 2017-10-16 11:15:32

          모든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헌법은 물론 다양하게 퍼져있는 노동관계법에도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 역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할 정당한 시민입니다.   삭제

          • 미친.. 2017-10-16 10:31:35

            돈없는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마사회 7명 월급줄 돈도 없나요?
            윗분들 연봉 세다고 하드만
            밑에 꼬봉들 짜르고
            뭘 얼마나 더 벌겠다고   삭제

            • 조수정 2017-10-16 10:23:11

              일시킬때는언제고~~
              하루아침에같은식구들짤라버리는인정없는~~
              일자리창출어쩌구하지말고있는자리라도편히일할수있는대책마련지금당장해결해주시길...   삭제

              • 짱나~ 2017-10-16 10:18:21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다~~~지들 멋데로군~~
                해먹을 건 지들이 다 해먹고, 피해보는 건 엉뚱하게 파견직원이며 용역이야~~   삭제

                • 말도 안됩니다 2017-10-16 10:16:26

                  열심히 2년동안 뼈빠지게 일한 분들한테 기간도 다 못 채우고 하루아침에 퇴사라니요~~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나요?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삭제

                  • 헉헉헉 2017-10-16 10:05:21

                    진짜 너무하시네요.열심히 일한사람들을..하루아침에..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삭제

                    • ㅇㅇ 2017-10-16 09:31:50

                      항상 이런식이지
                      정규직 전환될 여지를 없애버리는 ㅡㅡ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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