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좋은돌봄실천단·보건복지자원연구원으로 구성된 요양노동네트워크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국가돌봄책임제 시행과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기 시행되고 10년 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제도개선을 외쳤지만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공공기관 비중은 2% 미만이다. 민간기관 난립과 과당경쟁 속에서 요양보호사 노동권과 어르신 서비스 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적 사회보험이 민간에 개방되다 보니 노동자 처우가 황폐화돼 버렸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요양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요양보호사로 9년간 일한 이은희씨는 “이용자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기관과 보호자가 외면하는 탓에 요양보호사 혼자 감당해야 한다”며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노동자들은 △장기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생활임금 보장 △공공요양기관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