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도급순위 상위 50개 건설사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 감독 결과를 확인했는데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된 건수는 2천209건, 과태료는 11억2천52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억2천188만원이다. 대우건설 1억1천518만원·SK건설 1억42만원·대림산업 7천940만원·부영주택 7천859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50개 건설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283명이 목숨을 잃고 3천635명이 다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아 적발된 건설사업장은 2013년 442곳에서 2014년 1천320곳·2015년 1천385곳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950곳이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전교육이 이뤄지더라도 현장 관리감독자가 별도 교재나 가이드라인 없이 업무지시에 가까운 형식상 교육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부실감독도 문제다. 노동부는 현행법상 안전교육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수시·정기 근로감독 때 교육 점검대장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문진국 의원은 “지금껏 노동부가 사고 후 대책 마련·법 강화 등 사후대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제부터라도 사전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내실 있는 안전교육 내용과 교육방식 개선뿐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설사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는 한 산재예방은 요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