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편과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해고됐다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 해고자 대부분이 정부 정책 진행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노사 화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철도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 해고자는 98명이다. 이들 중 40명은 2003년 철도구조개편 과정에서 해고됐다. 해고기간이 14년을 넘었다. 2007~2008년 외주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4명,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과정에서 44명, 2013년 수서발 KTX 분리 민영화 과정에서 10명이 해고됐다.

민 의원은 “장기간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불안과 가정 붕괴 같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약한 사안인 만큼 철도공사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철도 해고자 복직 해결을 약속했다.

한편 철도 해고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31일째 코레일 대전 본사 앞에서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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