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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시점 '사후 조작' 충격임종석 비서실장 “첫 보고시점 30분 늦춘 문건 발견” … "국정농단 표본사례" 검찰 수사 의뢰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설명하고 있다.연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보고시점 오전 9시30분→10시”

임 실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지난 11일에는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사진 참조>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도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11일 발견된 파일을 보면 최초 상황보고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경호실장·외교안보수석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6개월 뒤인 10월23일 수정된 보고서에서는 최초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 시점과 첫 지시 시점 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지난달 27일 발견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는 불법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서는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해당 대목에 빨간볼펜 줄이 그어진 가운데 바뀐 내용이 필사돼 있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와 함께 안보·재난 분야를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맡도록 돼 있던 부분을 "안보는 국가안보실, 재난은 안행부가 맡는다"고 변경했다. 이어 "수정된 지침을 전 정부부처로 하달한 뒤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임종석 실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훈령안에 발령번호를 부여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자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치권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벌” 촉구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자료인 만큼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가 예상된다.

임 실장은 “2014년 6월과 7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고 안행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첫 보고시간이 오전 9시30분이었다면 45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다는 뜻”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지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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