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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성공하려면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현장방문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후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지방공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돼 왔다. 바람직한 방향인데도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만 보면 다소 위태롭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의 절반이 밀집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참담한 몰골로 실패한 이후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가치관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어울리기 쉽지 않고 정규직 노조들의 태도도 모호하다.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니 역부족에다 실속 없는 허장성세 식 사업 진행도 눈에 띈다. 공공부문이 진퇴양난에 놓이자 민간부문은 더 난감해지고 힘겨워졌다. 촛불민심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이 뒷받침될 때 발 빠르게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못내 불안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정치적 조건과 이해당사자들의 준비 정도, 사회적 합의 수준을 찬찬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핵심은 명료하다. 상시·지속업무는 간접고용까지 포괄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달리 해석될 여지없이 상시·지속업무인지 먼저 따져 직접고용 정규직화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핵심과 주변업무로 이분화해 외주화와 아웃소싱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면 제대로 된 정규직화 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와 정규직 정원 관련 제도 개선이 중요하지만 제도개선 전에라도 시행 가능한 수준의 정규직화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마땅하다. 다만 졸속으로 그치거나 보여 주기 식 성과주의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현실 가능한 해법과 대안을 촘촘하고 기민하게 모색하고 실현 방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기본적으로는 상시·지속업무인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가장 나은 대안임은 분명하다. 기간제 및 간접고용을 포괄해 대다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임금체계와 복지 수준을 즉각 진성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우회하는 경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밥그릇 싸움이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쉽지 않은 문제다. 기관별 수익 편차도 무시 못할 변수다. 결국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표준으로 하면서 어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용인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가 가능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같은 간접고용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돼야 하며, 정규직화 취지를 반영한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직화의 본질적 내용인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원청 기관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노조활동 보장이 가능해야 한다. 제대로 설계된 자회사 요건을 염두에 둔다면 역설적으로 자회사보다는 대부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게 낫다.

민간부문에서도 SK브로드밴드 노사가 합의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합의하면서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 노조가 투쟁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G유플러스와 티브로드·삼성전자서비스 등 지불능력이 충분한 재벌사업장 사용주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 의지도 미미하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는 상충되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 방도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됐다지만 재벌자본이 ‘슈퍼갑’으로 군림해 온 민간부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결국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델 확산이 중요하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실패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핵심 기관은 챙겨야 한다. 전략 없는 각개약진이 아니라 세밀한 단계별 로드맵으로 양질의 정규직화가 가능한 곳에서부터 성과 있게 정규직화를 실현해 가야 한다. 정규직 노조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장을 혁신해야 한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노조 조직률 제고도 핵심 요건이다. 때를 놓치면 노동자의 권리는 다시 답보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지금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역진불가로 만들 천재일우의 호기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namsin1964@daum.net)

이남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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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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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2017-10-12 15:47:11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상시.지속적 업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급변하는 경제환경,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1년, 심지어는 6개월 단위로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인원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사회적 대타협이 되었든, 전직/창업 지원시스템이든 뭔가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해 보인다.   삭제

    • 한심 2017-10-12 15:05:27

      교육현장에 각종 노동가들이 난립하는 이유가 무엇. 교육 공간을 노동법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삭제

      • 학교비정규직 2017-10-12 10:38:5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만큼 제대로 진행 되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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