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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흉기'된 타워크레인 다섯 대에 한 대꼴 '고물 장비'노동부,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예고 … 한국노총 '정부 협의기구 마련' 촉구
   
▲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이 도심 속 흉기가 된 지 오래다. 올해만 벌써 네 번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다. 타워크레인 사고 다수가 연식이 오래된 고물 장비에 의한 붕괴사고였다. 지난 10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도 연식이 무려 27년이나 된 노후장비로 확인됐다.

11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5천980대 중 1천271대(21.3%)의 연식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대 중 한 대꼴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81대가 가동되고 있다. 서울(249대)·충북(124대)·부산(123대)이 뒤를 이었다. 일부 업체들은 중고크레인을 수입하거나 인수한 후 건설기계 등록과정에서 연식을 속여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남양주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2010년식으로 나와 있었지만, 새 장비처럼 보이려고 여러 번 도장한 흔적이 발견됐다. 김삼화 의원은 "국토부가 업체들의 '연식 사기'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사고 이후 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크레인을 사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기획감독했던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설·해체 노동자 자격취소 △원청에 설치에서 해체까지 전 과정 감독의무 부여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넘어짐 사고로 3명의 조합원을 잃은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수없이 타워크레인이 위험장비인데도 관리기준이 매우 부실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협의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타워크레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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