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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억원 모으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고작 54억원어기구 의원 “정부가 FTA 수혜 수출대기업 참여 이끌어 내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돼 매년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실적이 목표액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모금액은 서부발전 53억원·한솔테크닉스 1억원 등 54억2천350만원에 그쳤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이윤 일부를 떼어내 농어업 손해를 보전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재계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2015년 11월 한중 FTA 비준 당시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 방식으로 매년 1천억원,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했다. 9월 현재까지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72회의 기업설명회와 간담회를 했다. 그럼에도 모금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단 한 곳뿐이다.

어기구 의원은 “FTA로 수혜를 입은 산업이 농어업 분야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관점에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작하자마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수출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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