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추석연휴 뒤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고령화·소득수준 향상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나친 인력증원 억제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4~5년간 에코붐세대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2015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18.1%인 데 반해 한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에 불과하다.
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인적자본 축적·가족과 사회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준다”며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18일 열리는 일자리위 3차 회의에 상정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다뤘다.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이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달 하순에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