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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4천여명 5년간 소득 4조8천억원 숨겨탈세 적발됐는데도 세금 안 내는 사람 '수두룩' … "과태료 상향·조사대상 확대 시급"
고소득 자영업자 4천여명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숨긴 소득이 지난 5년간 4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천1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

이들의 소득신고 총액은 6조3천718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적발된 소득이 4조8천381억원이나 됐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이 11조2천99억원이 한다. 소득의 43.2%를 숨겨 탈세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가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5년간 2조6천5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금 징수율이 67.6%에 그쳤다. 탈세가 적발된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 탈세는 국민 납세의지를 꺾는 행위인 만큼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탈세 적발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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