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 후원으로 만든 청년희망재단이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대부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단의 위상·역할 변화와 존립 여부까지 포함해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9일 청년희망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재단이 실시한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의 지난해 예산집행률은 2.4%에 불과했다. 재단은 25억원을 책정했는데 6천만원만 썼다.

재단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40.7%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전체 사업에서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 사업의 맞불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돼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구직자들에게 정장대여료나 사진촬영비 같은 면접비용을 재단이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재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지원 성과를 담보할 수 없고 사중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 청년수당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업시행 첫해 예산불용률이 97.6%나 됐다. 그런데도 재단은 올해 관련예산을 8억원 늘린 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마저 올해 8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행을 중단했다. 7월까지 예산의 5.1%를 사용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반영한 탓이다. 해당 사업이 사실상 좌초한 셈이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시장 개악 대가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년희망재단이 부실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정부사업과 연계시킨 노동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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