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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8자 회의 제안 어떤 의미 있나

한국노총이 8자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대통령과 양대 노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총·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표하는 8인 주체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2019년 4월 이전에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자고 했다. 노사정 대화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 사이에도 의견이 갈려 성사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으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나 의미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노사정의 의견을 들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논의에 동참해 주길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원 제안을 환영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원 제안은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사정위는 운영체계 재편과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 등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8자 회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 회의를 계기로 노사정위에 복귀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재편과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위한 8자 회의 필요하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노동부가 2대 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한 다음날인 지난 26일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8자 회의 제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첫 단계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와 경총, 노동부와 기재부, 노사정위를 대표하는 8인의 주체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우선 시작하자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 대화의 포문을 열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대통령의 참여를 요청한 것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와 이행을 담보함과 동시에, 민주노총이 98년 이후 불참하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1월 이후 불참하고 있는 현재 노사정위로는 사회적 대화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2단계는 신뢰확장 단계로 노사가 공감하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의제부터 먼저 합의하는 것이고, 3단계는 2019년 4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노동·복지·교육·의료·주거·조세·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에 관해 포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3단계 사회적 대화 방안은 꽉 막혀 있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하고, 경제·사회·복지 이슈들을 공론화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국노총은 3단계 사회적 대화의 첫 관문인 노사정 8자 회의가 성사돼 사회적 대화 문이 열리고 2019년 4월 선언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로 대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노동으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며 시대정신이다.


노정교섭, 노사 산별교섭 제도화가 우선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한국노총이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8자 회의를 제안했다. 8자 회의에 대통령과 양대 노총·대한상의·한국경총·노동부·기재부·노사정위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탈퇴할 때까지 참여해 왔던 노사정위에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노동자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고,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들러리 기구로 규정해 왔다. 한국노총이 어떤 근거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로 포장돼 온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먼저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제안돼야 한다고 본다.

한국노총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새로운 대화 틀”로 8자 회의를 제안했는데 과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4인, 노동계 2인, 사용자 2인이라는 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운영되고 가동되기 위한 조건과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사각 링이라는 공정한 조건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경기와 같은 대등한 구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노정교섭과 노사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대화의 전제이고 조건이다. 새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붕만 개량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틀·의제는 대화의 장에 나와서 논의하자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이후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해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구직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각종 노동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법 찾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한 이후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중요한 시점마다 노사정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급격한 기술변화·고령화·저성장 등 우리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풀어 가기 위해서도 사회적 대화는 단절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부도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노동계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 주길 바란다. 대화의 틀과 의제는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함께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시급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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