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정부 5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출범 후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서도 최근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2%만을 정규직으로 전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희망고문 사례로 꼽았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2019년에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핵심협약 비준을 2년 후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5대 요구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용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세상도 없다”고 말했다.
5대 요구안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손배·가압류 철회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주 52시간 행정해석·특례업종 제도폐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다.
민주노총은 “일부 법 개정 사안이 있지만 요구의 상당수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당장 행정력을 동원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묶어 둔 사이 수많은 전임자들이 해고당하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2019년 비준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11월12일까지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확인되면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우리 입장을 공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