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여성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2천5곳의 고용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율은 37.80%, 여성관리자 비율은 20.39%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0.01%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첫해인 2006년 대비 7.03%포인트, 10.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기관의 절반 가까이(49.52%)인 993곳(민간 823곳·공공기관 170곳)이 동종업종 평균 70%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장 형태별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낮았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공업은 둘 다 가장 낮았다.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70%에 미달한 기업은 제도개선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에 시행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2014~2016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못 미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실사를 거쳐 내년 2월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공공조달 감점(2점) 조치를 받는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유리천장 현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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