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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0년] 공공·민간기업 절반 여성고용기준 미달2천5곳 중 993곳 기준 못 미쳐 … 3년 연속 미달 사업장은 공공조달 감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여성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2천5곳의 고용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율은 37.80%, 여성관리자 비율은 20.39%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0.01%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첫해인 2006년 대비 7.03%포인트, 10.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기관의 절반 가까이(49.52%)인 993곳(민간 823곳·공공기관 170곳)이 동종업종 평균 70%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장 형태별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낮았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공업은 둘 다 가장 낮았다.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70%에 미달한 기업은 제도개선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에 시행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2014~2016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못 미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실사를 거쳐 내년 2월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공공조달 감점(2점) 조치를 받는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유리천장 현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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