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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 환수 목표 … 북한이 더 두려워해”문재인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개혁과 군장병 인권보장” 주문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2함대에서 열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수호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며 “군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안보역량과 안정성·신뢰성을 높여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강화하고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군장병의 인권보장·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며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인 방위사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과제에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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