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10.19 목 15:02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실적 '미미' 노동자 1인당 84만원 그쳐김종훈 의원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도 저조"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위기 당사자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84만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말까지 1만7천764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52억원을 지급했다. 907개 기업 1만6천951명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으로 155개 기업에 28억7천만원(납부유예·체납처분 집행유예)을, 체당금 운영개선으로 162개 기업에 3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4대 보험료 794억원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 프로그램 중 대출이나 보험료 납부 유예, 교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고용지원 금액은 300억원이 안 된다"며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작다 보니 당연히 고용위기 당사자인 노동자 지원 또한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은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이다. 그런데 무급휴직노동자지원금은 신청자가 아예 없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84만4천원에 불과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도 형편없었다. 정부는 당초 지원 대상 범위를 조선업체(6천500곳)와 사내협력업체(1천여곳),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 기자재업체(400여곳) 등 최소 7천800여개 업체와 노동자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391곳, 직업훈련 관련 907곳,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 155곳, 체당금 운영개선 관련 162곳 등 1천600여개 기업만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책이 노동자와 기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조선해양 분야 위기의 심각성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