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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논의 과정에 현장노동자 참여해야”서울시 주최 토론회서 주문 잇따라 … “서비스 공공성과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
   
▲ 연윤정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제공자(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와 요양노동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과 현장 참여거버넌스 방안’을 발표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목적은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제공자 노동조건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이 공급을 꺼리는 사각지대를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비스 제공자 고용불안정 해소와 서비스 제공시간에 연동된 급여체계 극복,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원칙, 휴가권·건강권·사회보장 실현을 주문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 또는 기초지자체가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서울시에 공단 본부를 두고 25개 자치구에 지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공단 본부는 총괄·기획·관리·교육·상담·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자치구 지사는 서비스제공·서비스관리 기능을 하면서 기존 요양기관 기능을 하면 된다”며 “일관된 기준적용과 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경우 사회서비스공단을 논의하는 기구가 없는 형편이지만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어떤 단위에서 논의를 하든 현장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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