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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망라한 ‘부패와의 전쟁’ 시동문재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부정부패 척결” 강조
   
▲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친 반부패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년간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옥죄고 세금을 탕진까지 했으며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뻗쳐 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부패가 척결돼야만 국민 삶이 개선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만큼 청렴문화가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부패청산 구심점 역할을 주문했다. 관계부처 간 협력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를 통해 노력한 결과 청렴지수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위상을 되찾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반부패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그는 “기존 정부 주도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문 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간 분야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발생 요인 제거·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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