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25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TF팀과 양대 노총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추가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16개 사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추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사업이더라도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상시·지속적 업무로 운영돼 왔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노동자를 다시 선발해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는데요.

-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규직 전환 관련 추가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노동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에 의해 해고위기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총수 일가 6년간 배당수익 381억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 운영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가운데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총수 일가가 엄청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25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SPC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분 63.5%를 허영인 그룹회장이, 나머지는 부인과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난해에 가져간 배당금은 77억원, 2011년부터 6년간 받은 배당금은 38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 이정미 의원은 “파리크라상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해 인건비 절감이득을 보고, SPC그룹 총수 일가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 수익을 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사자 명예훼손'으로 정진석 의원 고소 

- 노무현재단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밝힌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25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데요.

- 정 전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는 “재수사 논란은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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