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조 설립 승인을 미루고 있는 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네 차례에 걸쳐 서류보완 통보를 하며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보완요구 공문을 통해 규약과 근로관계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7일에는 회사가 제공한 앱을 통한 업무지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13일에는 근로관계 입증과 관련한 질문지에 답하라고 했다. 급기야 18일에는 제출한 문답서와 관련한 대면질의에 응하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택배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했다”며 “근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당장 보장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은 법 개정 없이 행정조치로 가능하다”며 “정부의 의지에 달린 일인 만큼 정부는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