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교통복지확대·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준)에 따르면 경기도는 27일 도내 22개 시·군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맺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준공영제)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연말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는 24개 시·군에서 운행한다. 경기도 준공영제에는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버스사고 위험 제거 효과가 사실상 없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버스에 대해서만 준공영제를 시행할 게 아니라 전체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버스 1만3천600여대 중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버스는 644대로 5%에 불과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더라도 나머지 95%의 버스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준공영제 방식에 대해서도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민간 버스사업주의 운영권을 보장해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공동행동은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과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추진해야 한다”며 “4년 임기 도지사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망쳐 놓을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