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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피멍 드는 노동자] “노동부 관리·감독 했다면 노동자 죽지 않았다”국회 증언대회 참석자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징역형” 한목소리
   
▲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은영 기자
정부는 올해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을 발표하며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달 뒤에는 “부당노동행위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해 지도감독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추가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노동현장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얼마나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마냥 시간을 줄 수도 없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때로는 그것이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부당노동행위를 방조·방임한 노동부와 검찰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세우게 해 달라”

지난 18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동광기연에서 23년간 일한 김아무개(53)씨가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해 8월 희망퇴직한 뒤 1년 넘게 실업상태였다. 김완섭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장은 “김씨가 희망퇴직을 후회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에 참석한 김 지회장은 “지난해 사장은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해고시킬 거다. 위로금 줄 때 떠나라’며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며 “김씨는 '회사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했다”고 전했다. 당차고 날선 목소리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던 김 지회장의 목소리가 이내 잠겼다.

김 지회장을 비롯한 43명의 동광기연 해고노동자들은 244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회사는 올해 1월13일 조합원 67명에게 문자로 정리해고와 공장매각을 통보했다. 협의는 없었다. 회사는 그룹 지배권을 회장의 두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회사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지회장에 따르면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회사는 해고통보 이후 조합원 전원에게 회유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비조합원 일부는 동광기연 관계사나 동광그룹 본사에서 고용을 승계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부당노동행위예요. 김경호 대표가 직접 서명하고 공증까지 한 고용보장 확약서와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4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암흑의 상황에서 한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절망으로 뒤집혔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공장이 이미 매각된 터라 구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은 “경기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뒤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만 했다면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동광기연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NJ(노조) 많이 해소, 개별면담 통해 탈퇴시켜라?”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도 드러났다. 올해 초 최저임금 위반으로 논란이 된 세스코에서 최근 한 지역본부장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영민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장은 “한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 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고 지시했다”며 “회사는 올해 4월 전국 팀장에게 노조 가입 인원과 노조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SC 공청회에서) 그동안 NJ 관련 이슈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는 평이고, 가입자들도 탈퇴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사에서도 공청회 후 개별면담을 통해 가입 직원들 설득과 이해를 통해 가입자수를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고 지부장은 “NJ는 노조의 약자”라고 설명하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후수습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조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현행법에 고의적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노조에 있고 2천만원 이하의 솜방방이 처벌규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이나 처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사 간 집단적 자치질서를 무시하고 노사관계의 평화로운 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징역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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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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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j 2017-09-23 09:33:00

    노조가 있어야 기업도 바로선다.
    깨끗한 기업경영과 상생을 위해서 노조는 필요하다.
    노조는 스스로 배불리기위한 집단이 아니다. 회사에 기여하고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나아가 회사를 위한 가족과의 시간. 나만의 시간도 중요한것이다. 그래야 업무효율의 증대와 장기근속을 통한 후임들에게 노하우 전수등을 무시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왜 노조를 주적으로 분류하고 탄압하는가.
    혼자 배불리기를 방해받는 느낌인건지 북한처럼 1인 독재체제로 운영하고 근로자를 좌지우지 하는 악습은 사라져야한다.   삭제

    • NJ홀릭 2017-09-22 22:55:25

      모두모두 단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삭제

      • NJ화이팅 2017-09-22 21:02:14

        모두들 힘내시고 단결해서 잘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삭제

        • 부당해고 판결받은 근로자 2017-09-22 19:37:34

          부당해고의 가장 큰문제는

          복직판결이 나도 회사는 그동안 밀린 임금만 주면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그러니 복직시켜 놓고 대기발령 또는 다시해고를 합니다
          회사야 경제적으로 걱정할것이 없기에
          최고 비싼 노무사한테 맏기고 시간을 끌면되지만
          근로자는 하루 하루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 포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살인행위입니다
          또한 근로자 뿐만아니 가족 지인들을 고려하면
          수십명 아니 수백명에게 행하는 살인행위입니다   삭제

          • 금수저 2017-09-22 11:55:01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지 않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고 계실 소동자분들 힘내세요~~!!   삭제

            • 초지일관 2017-09-22 09:26:59

              세상무서운줄 모르는구나.. 나하나살자고 여럿을죽이려하는 짓을 서슴치않고 하는군요 ㅡㅡ
              부끄러운세상 입니다.   삭제

              • NJ? 그냥 직원인데... 2017-09-22 08:34:57

                부당노동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 입니다. 살인 행위 입니다.
                개인에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회사측에 경제적 압박과 직원들 사이에 이간질을 통해 생활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며, 극단적으로 자신에 목숨까지 내던지는 꼴 입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 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믿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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