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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자회사 모델로 가면 용역·도급과 차이 없어"김성희 교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최적의 선택지' 국회 토론회서 밝혀
   
▲ 윤자은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 고용이냐 직접고용이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상징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간접고용 인력을 현행처럼 유지할 경우와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공사가 직접고용할 경우를 비교한 연구자료가 공개됐다. 자회사로 고용하면 현행 용역·도급 간접고용 형태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책임연구원인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결방식이 현실 여건을 이유로 자회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자회사 방식의 타당성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직접고용·통합조직 설계가 합리적

정부는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직형태는 모기관의 특성·조직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세부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컨설팅에 위임했다. 김성희 교수는 "직접고용 최소화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적 공항운영 관점에서 간접고용은 이중관리체계라는 한계를 갖는다.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모-자 회사 간 권한·책임 모호성으로 이중관리 위험성이 계속된다. 서비스 가치 창출 관점에서는 비용절감 가치에 치중한다. 자회사로 전환하더라도 독립채산제형 조직분리로 비용 중심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직접고용 통합조직으로 관리하면 이중관리체계가 해소되고 조직체계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교수는 “비용 측면에서도 자회사로 전환시 협력업체 중간이윤을 절감할 수 있지만 관리비용이 증대될 위험성이 크다”며 “직접고용을 하면 중간이윤·관리비·부가가치세 절감 같은 이점이 있어 통합형 조직설계시 절감 폭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역량 구축을 위해 직접고용 통합조직화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청년 신규채용과 선발채용 논란과 관련해 “현재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테이블로 수직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적용이 타당하다”며 “입사 희망자와 형평성 시비는 정규직이 하는 관리업무로의 전환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노동자들 “자회사 운영 근거가 뭐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토론에 참여했다. 최훈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문가협의본부장은 “외환위기 시기에 공사가 창립되다 보니 다른 기업보다 외주화가 높은 구조로 이뤄졌다”며 “개항부터 지금까지 고용구조를 고민해 왔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가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중간 과정에서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지, 임금체계 모델을 만들어 중앙컨설팅팀 모델 준거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서비스 질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별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원했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여기저기서 자회사 얘기가 나오는데 자회사 설립으로 운영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알려 달라”며 “공항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생각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국장은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항 방문 이후 지금과 다른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과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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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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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h 2017-09-22 18:42:34

    현재 용역 업체들은 인당 보통 1백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나눠 준다면 공항공사도 비용 절감이 될것이며 근로자의 복지 또한 개선 될거라 생각 됩니다   삭제

    • gg 2017-09-22 16:05:56

      자회사든 직접고용이든 용역이든 상관없으니
      보안쪽 근무자들 급여나 300이상 올려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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