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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과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차이 모르겠다”참여연대, 노동부·기재부에 질의서 발송 … 고용구조 같아 중간착취 불가피
참여연대가 정부에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부산교통공사가 최근 일부 비정규직에 대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계는 “용역업체 고용과 다르더라도 결국은 간접고용이고 중간착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19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두 부처가 과거에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회사 전환 관련 제기되는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과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인사노무관리와 예산·비용 통제 용이성을 이유로 자회사 방식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소·일자리 창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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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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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반대 2017-09-21 15:16:17

    자회사는 간접고용과 다를바 없다.   삭제

    • 손아이 2017-09-20 15:52:28

      자회사는 기업의 꼼수죠..
      결국 자회사로 하면 지금까지 관례처럼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퇴직자들 자회사 취칙으로 이어지겠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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