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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 앞두고 공식사과이낙연 총리 "공권력 난폭한 사용 쇄신할 것" … 민주노총, 책임자 처벌 촉구
정부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정부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주노총 주도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석해 경찰이 쌓아 둔 차벽을 뚫으려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9월25일 서울대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백남기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안타깝게 마감하신 지 1주기가 다가온다”며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애도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날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며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공식사과가 이뤄져 천만다행”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함께 수십명이 민중총궐기집회로 구속됐고,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구속수감 중”이라며 “지금까지 불법·부당하고 그릇된 공권력 행사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의 공식사과가 나온 만큼 민중총궐기집회에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지휘책임자를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지휘책임자 모두를 엄중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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