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17일 대법원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엔(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다”며 “대법원장 임기는 24일 끝나는데 그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 국회는 지난 12~13일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여야는 본회의 인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합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도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산재휴직 중 계약해지 쿠팡맨 구제해야”
-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산재휴직 중 계약해지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쿠팡맨 이아무개씨의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노조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역 현장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씨 구제신청을 다루는 중앙노동위 심문회의는 19일 열립니다.
- 노조에 따르면 쿠팡은 “이씨 신체상태가 배송직원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아 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조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산재요양이 끝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관 전관예우에 퀄컴 2천700억원 과징금 4년째 낮잠”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관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는데요.
- 글로벌 통신칩셋·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 12월 과징금 2천731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등이 기각되자 퀄컴은 2013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이후 대법원이 각국 입법례·판례 등에 관해 심층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네요.
- 그런데 고 의원에 따르면 퀄컴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대형로펌에 소속된 대법관 출신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 고 의원은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효력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 18~21일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노인인권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준비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 40여개국 정부·NGO·학계·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2회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아셈 글로벌 에이징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운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는데요.
-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무주택·영양실조·만성질환·소득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