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가 원청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STX조선해양에서 2주간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대표이사가 져야 하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조선소장이나 보건팀장에게 위임했다. 일반재해는 안전보건담당이 처리하고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노동부가 통계를 낸 산재사고는 43건인데 STX조선해양이 파악한 사고는 22건에 불과했다.

안전시스템 부실에 따른 위험은 고스란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STX조선해양은 방폭등 관리업무를 하청업체에 도급을 줬다. 그런데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탱크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원청은 공기 환기량을 검토하고 감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을 허가해야 한다. STX조선해양은 이 과정을 누락했다. 밀폐작업 감시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관계자는 사고 당일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9건을 사법처리하고 117건에는 과태료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STX조선해양에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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