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고 2015다252891)은 이와 관련해 "채권추심원과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은 형식상 위임 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기에 성과급으로만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임금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을 부정한 2심을 파기한 판결이었다.
사용자가 노조활동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대여해 준 차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부당원조)에 해당할까. 대법원(선고 2013다72046)은 "주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난 것이고 차량 무상대여 또한 마찬가지"라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했다. 사용자 노조 원조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임무송)가 14일 해고·차별·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해 노동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최신 판례를 모은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을 발간했다.
서울지노위는 올해 3월부터 상임위원과 조사관들 간 학습을 통해 최신 판례를 정리하고 법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판례를 엄선했다. 앞으로 있을 노동위 판정에 참고하고 국민에게 관련 사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판례요지와 상세내용을 담은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은 분량이 750쪽에 달한다. 해당 파일은 서울지노위 홈페이지(nlrc.go.kr/seou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무송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고용환경 변화로 노사분쟁 성격이 복잡·다양화하는 상황에서 최신 노동판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판례 200선이 노동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관련 사례에 대해 쉽게 알고 권리를 찾도록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