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제조연대와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행한 '제조업 위기 진단 및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불황에 따라 한국 경제는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다.
1995년 제조업의 전체 산출액 중 해외에 유출된 부가가치 비율은 24%였는데,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2011년에는 유출률이 45%로 늘었다. 중간재·원자재 해외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부가가치 상당분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5년)에 따르면 제조업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1.8%에서 2014년 4.3%로 감소했다. 매출액증가율은 같은 기간 18.5%에서 마이너스 1.6%로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이 기간 6.7%에서 4.2%로 감소했다.
제조업 위기는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비중은 70년 13.2%에서 89년 27.8%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에는 16.6%까지 하락했다.
노동계는 조선·철강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5년께부터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연맹 등 양대 노총 소속 4개 제조산별은 지난 6월 '양대 노총 제조연대'를 꾸려 공동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양대 노총 제조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결과물이다. 특별법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맥킨지·보스턴컨설팅그룹 등 외국 업체가 수행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기초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국가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며 "제조업이 터를 잡고 사회의 역량을 모아 가기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법에는 김종훈·윤종오 새민중정당의원, 심상정·이정미·김종대·추혜선·노회찬·윤소하 정의당 의원, 정춘숙·정성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