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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유류공급 30% 차단·섬유 수출금지 포함 … 청와대 “북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유류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12일 오전(현지시간 11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이달 3일 6차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에 나온 결의안이다.

하지만 결의안에서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가 빠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도 제외되면서 당초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차단 등 유류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수출이 전면금지 대상에 올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고용이 금지되고 이미 고용된 노동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규고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북핵 불용 의지와 북핵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한 데다 강도 면에서도 매우 강력하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발전 보장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공급 전면중단과 김정은 일가 제재가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라며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화를 위한 수단을 점차 포기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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