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국민 간병부담 경감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포괄적 간병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 2013년 13개 병원에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난달 현재 353개 병원, 570개 병동 2만3천460병상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4천814병상 늘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 확대'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별병원을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별병원들이 인력·재정 문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르면 환자 특성이나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의료기관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병원 현장에서는 만성 인력부족 문제로 업무강도와 환자 중증도별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영수 연맹 사무처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수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동자 인건비로 돌아가는지는 의문”이라며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